민주, '코인 논란'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간호법 거부권 충돌

연합뉴스TV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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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코인 논란'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간호법 거부권 충돌

[앵커]

가상자산 논란의 주인공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 이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리특별위원회에 김 의원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확대간부회의 직후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당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도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결국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를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여야 간 입장차를 확인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야가 징계안을 공동 발의해 숙려 기간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절차 없이 본회의로 직상정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법 절차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징계안을 아예 의원직 제명안으로 올리자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정무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당초 정무위 소속 의원들만 대상으로 하려 했지만, 논의 끝에 전체 의원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여야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 결의안을 두고는 뜻이 통한 것인데, 각 당 지도부가 수용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도 정치권에 진통이 여전하다고요?

[기자]

네, 윤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민주당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박광온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현안을 두고도 제1야당 대표와 마주 앉아 대화하지 않는 닫힌 정치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자신들이 발의하고 논의에 참여해서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며 "코미디고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KBS 라디오에서 "특권 신설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불통' 이미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독소 조항을 넣어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장예찬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진정 간호사 처우 개선을 원한다면, 13개 의료단체가 반대하는 지역사회라는 단어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115석인 국민의힘 전체가 반대하면 부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김남국 #윤리특위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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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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