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취임 후 두 번째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은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키고 국민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입니다.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YTN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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