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꼬리무는 '김남국 코인' 의혹…'주가폭락 사태' 판도라 상자 열리나


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본인의 해명에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관련 혐의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한편,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라덕연 등 핵심 3인방이 구속됐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판도라 상자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거액의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본인이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경위 등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코인을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현재 나온 의혹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난해 말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모두 기각됐었죠.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시점과 적용 혐의를 두고 고심 중인데요. 이해충돌에다 입법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뇌물 혐의도 적용할지 관심입니다. 뇌물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을까요?

검찰 수사와 별개로 한 시민단체가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나중에 병합이 되는지요?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코인 보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하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행법으로는 자료 요청을 강제할 순 없고 개인의 자발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검찰이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측근들을 잇달아 구속하면서 ''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앞서 라 대표는 "나도 피해자"라며 주가조작 혐의를 강력 부인했었는데요. 먼저요, 이번 사태 핵심이 무엇인지 짚어주실까요?

라덕연 일당이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입니다. 시세조종 금지 위반이 입증된다면 가장 강한 처벌이 가능하고요. 투자자들이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기죄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둘 다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검찰은 일반적인 주가조작 사건과는 다른 점을 포착했는데요. 대주주와 사전 공모를 하지 않았고요.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게 아니라, 자산가 중심으로 다단계 방식을 동원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는 겁니다. 약 3년에 걸친 시세조종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가요?

지난달 말 갑작스레 폭락한 배경에 대주주나 또 다른 세력의 인위적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한다고 하죠. 투자자나 대주주가 불법행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가 쟁점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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