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바로 저 내용입니다. ‘28만 원 먹튀.’ 먹튀 이야기는 꽤 끊이지를 않고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택시 요금이거든요? 후불교통카드로 결제하겠다면서 여기 지금 지도로만 봐도 200km가 넘는 경상북도에서 대전광역시까지 28만 원 나왔는데. 일단 붙잡히긴 했네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잡아야죠. 택시 운전,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하루 온종일 저 세 시간 왕복을 하면 여섯 시간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저 한마디를 믿었어요. ‘후불교통카드로 결제하겠다.’ 그 한마디를 믿고 도착했는데 그게 결제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휴대폰. ‘제가 이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로 전화하시면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전화를 받아야 하잖아요? 전화를 받지 않고 심지어 그 휴대폰 전화번호는 없는 전화번호가 되었다면. 시청자 여러분, 이게 실수겠습니까? 아니면 의도겠습니까? 처음에는 진짜 있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경찰이 딱 추궁하니까 ‘맞다. 고의로 나는 택시를 공짜로 타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고 피의자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단순히 잘못 탄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그 택시 운전사의 하루를 없앤, 없애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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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