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국민의힘 '게이트' 규정 총공세
연합뉴스TV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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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1번지] 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국민의힘 '게이트' 규정 총공세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코인 보유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은 이번 사태의 핵심을 뭐라고 보십니까?
윤재옥 원내대표가 언급했듯이 일부 언론에서 김남국 의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상임위 회의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도중 수시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국회법상 징계 사유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논란은 국내 게임업계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게임업체 등이 규제를 풀기 위해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김남국 의원이 관련 법안 입법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입법 로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와 청문회 도중 수시로 코인 거래를 한 정황과 관련해서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고요. 국회 차원의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국회 윤리특위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내에서도 김남국 의원 출당, 탈당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계기로, 여야는 가상자산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재산 등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수조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전수조사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 필요성과 여야 의원들의 전체 동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 수천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했고, 성남FC 후원금 대가로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는데,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성남FC 관련 재판의 핵심 쟁점을 뭐라고 보십니까?
최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관련 수사 기록만 20만 페이지, 참고인은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까지 1~2년 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1심 결과가 내년 총선 이후에나 나오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기현 지도부 체제 출범 이후 계속돼 온 '리스크'가 윤리위 징계로 정리됐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계속해서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을 덮으려고 태영호 의원에 경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며,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태영호 의원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를 누구로 채울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원팀'을 위해 '친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친윤 일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계파 안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 정부가 23~24일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 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보내기로 한 가운데, 공개 브리핑을 열고 시찰단 파견의 취지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앞서 일본 정부는 "안전성 검증과 평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오늘 한일 양국의 국장급 실무 협의가 중요해 보여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일각에서 '오염 처리수'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는데요. '오염수' 용어 관련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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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코인 보유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은 이번 사태의 핵심을 뭐라고 보십니까?
윤재옥 원내대표가 언급했듯이 일부 언론에서 김남국 의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상임위 회의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도중 수시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국회법상 징계 사유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논란은 국내 게임업계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게임업체 등이 규제를 풀기 위해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김남국 의원이 관련 법안 입법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입법 로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와 청문회 도중 수시로 코인 거래를 한 정황과 관련해서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고요. 국회 차원의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국회 윤리특위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내에서도 김남국 의원 출당, 탈당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계기로, 여야는 가상자산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재산 등록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수조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전수조사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 필요성과 여야 의원들의 전체 동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 수천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했고, 성남FC 후원금 대가로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는데,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성남FC 관련 재판의 핵심 쟁점을 뭐라고 보십니까?
최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관련 수사 기록만 20만 페이지, 참고인은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까지 1~2년 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1심 결과가 내년 총선 이후에나 나오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기현 지도부 체제 출범 이후 계속돼 온 '리스크'가 윤리위 징계로 정리됐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계속해서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을 덮으려고 태영호 의원에 경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며,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태영호 의원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를 누구로 채울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원팀'을 위해 '친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친윤 일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계파 안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 정부가 23~24일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 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보내기로 한 가운데, 공개 브리핑을 열고 시찰단 파견의 취지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앞서 일본 정부는 "안전성 검증과 평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오늘 한일 양국의 국장급 실무 협의가 중요해 보여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일각에서 '오염 처리수'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는데요. '오염수' 용어 관련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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