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분기 전기요금 1kWh당 13.1원 인상
2분기 전기요금 인상 한 달째 보류 중
전기 구입 단가, 판매 단가보다 30원 정도 낮아
하루 이자 38억 원…"올해 51.6원 올려야" 주장
전기요금 인상 폭 얼마일지 전문가 의견 엇갈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인상안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윤곽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요금을 얼마나 올릴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1kWh당 13.1원 인상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은 4천 원 정도 올랐습니다.

추가 인상 논의 주도권이 정치권으로 넘어가면서 2분기 요금 인상은 한 달째 보류 중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상안 발표 시기를 다음 주라고 확언할 순 없지만, 곧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늦어질수록 부담이 더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의 1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판매 단가보다 30원 정도 낮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루 지출 이자만 38억 원에 달하는데, 올해 전기요금을 1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게 정부와 한전 주장입니다.

38.5원을 더 올려야 하는 셈입니다.

한전 측은 "최소한 1분기 인상 폭만큼은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반발 여론에 부딪힌 정부가 얼마나 요금을 올릴진 불확실합니다.

전문가들은 '요금 인상'이란 대원칙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각각 다른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1kWh당 인상 폭이 10원은 넘을 것이라는 관측부터,

[강승진 / 한국공학대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 : 10원 내외로 (인상) 하는 게 이제 한 자릿수다 두 자릿수다 그런 상징적인 게 있고요. 10원에서 13.1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원 미만이 될 것 같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손양훈 /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두자릿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러 가지 정황이 너무 (시간을) 끌고 사실 그게 시원시원하게 올렸더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하도 그냥 당정 협의를 오래 끌고 이러니까….]

요금 인상에 맞춰 내놓을 자구책에 사장 사퇴 방안도 포함돼있느냐는 질문에 한전은 "갑자기 정치권에서 나온 말"이라면서 "선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중략)

YTN 최기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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