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넘을까?...첫 전원회의 개최 / YTN

YTN news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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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 차례 무산됐던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주요 쟁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이 만 원을 넘게 될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기자]
네, 사회2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기 오늘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 열린 첫 전원회의는 공익위원 논란으로 한 차례 무산됐었는데요.

지난달 노동계는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며 장내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주 69시간 근무제'를 윤석열 정부에 권고한 연구회라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자 위원 측이 오늘도 모두발언에서 권 위원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긴 했지만,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참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합니다.

최저임금은 지난 2년 동안 공익위원 제시안을 따랐는데, 올해는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을지 관심인데, 협상 과정에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양대 노총은 올해보다 약 25% 오른 '1만2천 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공식 요구했습니다.

최근 물가상승과 함께, 2019년부터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줄었다는 주장입니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지난 2018년이 16.4%로 가장 높았고, 2021년엔 1.5%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지난 2년간은 5%대 인상률을 보였는데요.

이번 인상률이 3.95%를 넘으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이 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오는 7월, 노동 정책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는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 원 이내로 방어하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자는 건데, 지난 2017년 제도개선TF에선 최저임금... (중략)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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