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 여당이 내놓은 특별법은 보여주기식이라며 차라리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오늘(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에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채권매입 방안이 빠진 점을 비판했습니다.

또 특별법이 피해자 범위를 너무 좁거나 모호하게 규정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골라내거나 갈라친다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이미 경매가 중단된 만큼, 특별법 처리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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