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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극, 요란한 깡통, 호구 외교"…尹 방미 혹평 쏟아낸 민주당

중앙일보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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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기 외교, 깡통 회담, 호구 잡힌 외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대해 쏟아낸 거친 표현들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귀국한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핵 공유’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엇갈린 점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권 대변인은 “실제 핵을 소유한 미국이 (핵공유가)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핵인지(核認知)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의원도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핵에 대한 모든 권한은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핵 공유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방미 전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이번 회담에서 논의가 없었던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도청은 우리 주권 침해행위인데 윤 대통령은 아무 얘기도 못 했다”며 “미국에서는 많이 우려했는데 오히려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같은 느낌으로 나오니까 그야말로 미국 입장에서는 좋았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준수가 재확인된만큼 윤 대통령의 ‘독자 핵무장론’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보수 진영에서는 자체 핵무장까지도 얘기했다”며 “그 측면에서도 성과가 없으니까 보수층도 아쉬워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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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903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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