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정상이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워싱턴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베일을 벗은 워싱턴 선언 내용과 함께 한미정상회담 주요 성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두 분 나오셨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상이 핵협의그룹 설립을 핵심으로 한 워싱턴 선언을 별도 문건 형태로 발표했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차두현 연구위원께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셨습니까?

[차두현]
일단 역시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핵협의체. NCG를 새로 창설하게 한 거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발사 원자력 잠수함, SSBN이라고 하죠. 한국 입항을 포함한 전략자산들의 정규적인 레귤러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정규적인 배치. 한반도 인근 배치. 이게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확장억제의 보장성 문제를 더 확실하게 해 주는. 다시 말해서 강화된 확장억제의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확장억제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별도의 문건 형태라는 것이 상징하는 상징성이 가장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 2006년부터 확장억제를 우리 쪽에서는 약속했고요. 다른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확장억제 공약을 매번 하는데 주기적으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별도의 문건을 채택한 건 이례적이에요.

한 5~6년 전만 봐도 확장억제에 대해서 손에 잡히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그러면 동맹인데 그걸 못 믿느냐. 두 번째 얘기하는 것들이 2만 5000명의 미군이 한반도에 와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이 쓰면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도 어차피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못 믿냐는 태도였는데 이렇게 별도의 문건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의 우려가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보장조치가 강화돼야 지금 동맹의 결속이 그대로 유지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상징성이 굉장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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