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과 '쌍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등을 예정대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퇴장과 입장을 반복하며 항의 표시를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최연숙 의원과 김예지 의원만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는 퇴장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간호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사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같은 의료진인 간호사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호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을 갈라치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라며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조명희 / 국민의힘 의원 : (간호사가) 만능 해결사가 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와 함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여당의 퇴장 속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쌍 특검'의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도 지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틀어쥔 법사위를 우회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쌍 특검'은 여당 동의 없이도 이르면 올해 말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 명령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전히 방탄과 보호 감싸기에 일관하는 집권여당의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다…]

수적 열세 속에서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여론전으로 부당성을 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지금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야는 극적 타결 없이 또다시 강 대 강 대치로 이번 달 임시국회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에도 방송법 등 의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법안을 두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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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승환 ([email protected])
촬영기자 : 박재상·한상원·윤소정
영상편집 : 전주영
그래픽 : 우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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