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난해 9월 ’핵 무력 정책’ 법제화 선언
핵 모의탄 공중 폭파시험 등 핵 위협 노골화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로 북핵 위협 대응
핵 운영 정보 공유·핵전력 공동작전 기획 협의


이번에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는 한미가 핵 협의체를 만들어 핵 운영 정보 공유부터, 공동 기획·실행 협의까지 함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전략 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는데, '한국식 핵 공유' 모델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핵 무력 정책 법제화를 선언한 북한.

최근 핵 모의탄 공중 폭파시험과 다량의 전술핵 탄두를 공개하며 핵·미사일 사용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 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한미가 신설하는 핵협의그룹, NCG는 이 같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조치입니다.

양국이 미국 핵·전략무기의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핵전력 공동작전 기획과 실행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겁니다.

이를 위해 매년 4차례 차관보급 정기회의가 열리는데,

기존 '미국 주도형' 핵우산 정책과 달리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체 핵무장론으로까지 번진 불안감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EDSCG 등 기존 협의체는) 확장 억제 전략을 얘기하되 핵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NCG 핵 협의체를 발족시켜서 미국의 핵전략과 핵 운용에 공식적인 입장을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다….]

미 핵전력 운용을 책임지는 전략사령부까지 참여하는 연합훈련과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SSBN의 한반도 기항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미 해군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태평양 괌 기지에 기항한 SSBN '메인함'의 모습을 공개했는데,

탑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의 사거리만 만2천km로, 2020년 2월에는 저위력 핵탄두를 장착한 트라이던트-2 시험 발사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 측에 직접 청구하... (중략)

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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