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요청에 美 일부 화답…'워싱턴 선언' 득실은

[앵커]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확장억제 소통 체계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대신 미국은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는데요.

선언에 담긴 양국의 득실을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백악관은 한국에 분명하고 입증 가능한 확장억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국 역시 확장억제 실효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성명을 통해 미국이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나온 워싱턴 선언은 그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장억제 조치를 보여달라는 한국의 요구에 미측이 어느 정도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단됐다 재개되는 등 실효성 논란을 불러온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정기 협의체인 핵협의그룹으로 강화된 건, 우리 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준까진 나오진 않았지만, 상설그룹의 지원을 받는 미국과 나토 간 협의체를 모델로 한 만큼 양국간 보다 긴밀한 협의 체제를 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북한의 핵 공격에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문구까지 선언에 담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받아낸 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입니다.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선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그간 핵무장 역량이 있는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미국의 확장억제로 핵무장을 하지 않은 것을 최대 외교 성과 중 하나로 꼽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미국에게 한국 내 지속적인 자체 핵무장 주장과 이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은 자국의 기조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불러 왔습니다.

이번 선언으로 그 우려를 덜게 된 셈입니다.

미국은 워싱턴 선언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비핵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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