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주택에 보증금 우선 변제' 법안 행안위 통과

세입자 거주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25일)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이 같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세금 우선 징수' 원칙상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게 돼 있는데 이를 바꿔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도록 한 겁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해당 법안은 심사와 처리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최지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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