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이 피해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여당이 발표한 방안에서 사기 피해 대책의 핵심은 빠졌고, 여전히 정부·여당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과 임차인 우선 주거권·매수권 보장, 전세보증금 환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몇 달이나 법안 제출을 미루다가 전세보증금 환수 방안을 뺀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에게 임차주택을 다시 낙찰받으면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주겠다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의 요구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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