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깡통전세까지…전세보증사고 역대 최대 기록

[앵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의 현실화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전세보증금 사고는 8천건에 달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전셋값 하락 폭이 큰 수도권은 물론 서울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분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밝힌 1분기 전세보증 사고는 7,900여건, 피해규모는 3,400억원이 넘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이 3,900여 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하면서 급증한 사고는 올해 1분기에만 벌써 작년의 60%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아파트의 전세보증사고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1분기 2,200여건으로, 작년 1년치 사고 건수의 85%를 넘었습니다.

빌라로 통칭되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보증사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 1,500건이 넘었는데, 같은 기간 서울 빌라의 전세 거래 1,400여건 중 55%는 직전분기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되면서 역전세난 우려는 현실화 하고 있습니다.

보증사고가 늘면서 HUG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1분기에만 5,600여억원에 달해 벌써 작년 변제액의 60%를 넘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했던 2년 전 계약한 임차인들의 전세 만기가 이어지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역전세 우려는 지속될 것…."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가 크게 늘면서 지난달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 역시 1년 새 4배로 증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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