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을 놓고 연일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당정은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부의 당정협의회 내용을 보니 전세 사기 사태를 두고 문재인 정부 탓만 하더라”며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원 장관은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곤란하다”며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받아쳤다. 이어 “전세 사기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과 전셋값 폭등 때문인데 전셋값을 폭등시킨 것은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줬던 (민주당의) 무리한 (임대차 3법) 입법과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이라며 “(전 정부가) 사기꾼에게 먹잇감을 던져준 뒤 아무런 대책과 경고음 없이 방치한 게 2년 지나서 터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 장관과 야당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 방안을 놓고도 강하게 충돌했다. 야당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내주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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