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윤대통령 "전세 사기 매물, 경매 중단"…실효성은?


벼랑 끝에 몰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으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정부가 전세 피해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대통령이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전세 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절실하게 요구했던 대책도 '경매 중단'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전세 사기가 벌어진 주택의 경매를 중단시킬 경우 피해자들에게 닥친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 현실성은 있는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매가 미뤄지더라도 세입자가 못 받은 보증금이 돌아오는 건 아닌 데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또 우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실태조사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동탄 신도시에서도 집단 전세 사기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데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어느정도 인가요?

한편, 어제 인천을 넘은 전국 단위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가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가 피해자들이 가진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는데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기존 채권추심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걸까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자금 대출 연장과 긴급 주거 지원 등의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대책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부터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이날 회의가 파행된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2천 원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지금보다 더 올려선 안 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양측 입장 차이도 큰데 의견을 좁힐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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