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지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예, 화면 보신 그대로입니다. 어제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명이 다시 또 한 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런데 잠시 들으셨던 것처럼 집권 여당,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이철규 사무총장이 ‘배후에 인천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 있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조금 했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세분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빌라왕, 전세왕 등등해서 지금 정말 생활의 터전을 잃은 분들,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이, 특히 젊은 층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철규 지금 사무총장이 당시에 이제 건축왕 관련해서 이제 아마 유력 정치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떠한 관계인지, 그냥 아는 관계인지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관계하고 엮여 있는 것인지 지금 이 말로서는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오히려 이것보다는 빨리 지금 피해자들을 무언가 구제하는 대책을 조금 여당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물론 오늘 대통령 국무회의나 이런 국토부 장관 등을 통해서 지금 경매 중단 이런 것들을 내놓았는데. 여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분들이 유력 정치인이 연루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지금 집을 경매에 넘겨서 지금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당이 이 부분에 먼저 집중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정치권의 유력 인사와 부적절한 연결 관계에 있다면 또 검찰에 예를 들어서 제보를 해서 수사를 받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너무 정치화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해법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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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