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전세사기는 약자범죄…대책 작동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대통령은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전세 사기 특별 단속 등을 벌였지만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신고가 없어도 선제적 대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이와 함께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이라며 관행 타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방현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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