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한일 수출제도 논의…화이트리스트 복원 착수

[앵커]

다음 주 일본 정부의 수출 담당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반도체 등 첨단품목을 중심으로 한일 수출관리 제도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급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관리제도 운영방향을 논의합니다.

앞서 지난 10일과 12일, 1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국장급 영상회의로 양국 전략물자 제도 운영등을 논의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입니다.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이에 대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 제소로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2020년 초 이후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했고 이후 3년 반 넘게 이어져 온 한일 간 수출규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일) 양측은 화이트리스트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3년 8개월 만에 해제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도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했습니다.

일본이 이번에는 한국에서 직접 대화에 나서는만큼 화이트리스트 복원 추진도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본은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 개정을 통해 한국을 미국처럼 수출 절차상 우대 대상국인 그룹A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일본의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 측 상황을 신중히 지켜본 뒤에 한국의 재지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mail protected])

#한일수출제도 #화이트리스트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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