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오늘(1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으로 우선 본회의 상정을 막고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절차적 부당성을 인정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청구 이유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 심사 중인 법률로, 본회의 직회부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소속 의원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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