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대 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이 출생아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해서,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20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는 아기를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학대받는 아이들을 찾기 위해 병원의 진료 기록을 뒤지려는 이유입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4월 17일부터 3개월간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36개월까지의 아동 1만 1,000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특히 2살 이하의 아동학대는 사망사건 비중은 높으면서도 발견율은 낮아 심각성이 큽니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맡게 됨에 따라 모든 시군구가 조사 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좋은 이웃들' 등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김기곤 / 서울 노원구 아동보호팀장 : 아동 학대 현장에 대해서 그냥 남모르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산불을 신고하듯이 '저기 아동학대가 있어요'라고 저희들에게 신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또 병원이 출생아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합니다.

출생신고가 안돼 주민번호 조차 없는 이른바 '유령 아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 등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아동을 위한 건강·의료 서비스도 대폭 늘립니다.

우려되는 건 실현 가능성입니다.

[정익중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방향성은 되게 잘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방향만 잘 잡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에 걸맞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대책에는 아주 뚜렷하게는 보이지가 않아서…]

보호대상 아동은 장기적으로 시설 중심에서 가정형 보호로 체계를 개선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 (중략)

YTN 기정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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