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방미 최종 조율 김태효…“감청 문건 상당수는 위조”

채널A 뉴스TOP10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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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미국 언론을 통해서 기밀문서가 유출이 되었고 그게 동맹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 감청을 했다, 미 정부기관이. 그런데 오늘 국가안보실의 김태효 차장은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되었다는 평가, 한미 당국이 이것에 입을 모았다. 용산 대통령실 이야기는 위조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것 같거든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렇죠. 그런데 저 표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상당수예요, 상당수. 그렇게 되면 이제 위조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보는 것인지 하는 부분이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미국 당국은 어떤 입장일까. 왜냐하면 미국은 도청을 했다면 실제 도청의 당사자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맹국들에 대해서 면목이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찌 되었든 간에 이 파문을 축소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받을 만한 그런 발언이에요, 제가 보기에 김태효 1차장은.

그러나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정부기관이 외국이나 이런 곳에 관해서 그다음에 도청, 감청 이런 것을 한다는 사실은 어느 나라도 제대로 인정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또 나중에 사후 수습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은 맞는데,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들.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바로잡는다든가 요청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조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만약에 협상의 지렛대가 있다면 이런 것도 조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좋지, 김태효 차장처럼 저렇게 의견 일치로 해서 이거 거의 다 상당수 위조다. (가짜다.)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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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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