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 정부를 포함해서 우방국을 도감청했다는 의혹. 기밀문건이 SNS에서 떴고 이걸 미국 언론들이 다 확인한 겁니다.
대통령실을 도청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관련 내용도 있던데요. 먼저 우리 정부, 또 여당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부터 신성범 의원님,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신성범]
이것은 원칙적으로 어느 나라든 간에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우리의 주권, 우리 영토 안에서 첫째, 외국 정보기관이 도감청하는 게 관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들키면. 그거는 국제법 위반이니까 우리 국내법으로도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맞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때문에 한미 동맹을 파기할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인다든지 또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 서울 지부장을 축출한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한데 적어도 우리의 정확하는 입장은 미국에 전달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100건 가운데 2건이 우리나라와 관련된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전문, 들은 게 아니고 옆자리에서 들은 것처럼 이문희 외교비서관은 이렇게 얘기했다, 임 모 국방비서관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김성한 한국 안보실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마치 옆에서 들은 것처럼 돼 있어요. 이 대목은 도청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정황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우리 입장에서는 더 나쁜 게,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했으면 미국 안에서는 들키지 말아야 될 거 때문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게임 사이트에 올라가서 우리로 봐서는 미국을 믿겠냐고요.


알겠습니다. 들켰든지 들키지 않았든지 간에 일단은 확인이 거의 된 것 같아요. 추가로 좀 더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남의 나라 정부를 미국의 우방국 아닙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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