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최형두 "일부 정당 야합의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사태도"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10일)부터 열립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 기구로, 네 차례의 집중 토론을 통해 내년 총선에 적용할 합의안 도출을 모색하는데요.

첫 토론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 균형발전, 지방경제 회생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정치만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지쳐서 이제는 테슬라, 아시아 기가팩토리 같은 글로벌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직접 유치하려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정사상 세 번째로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지속 가능 발전을 좌우할 선거제도에 관한 토론을 시작합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고 국가기관 중 최하위 신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데모크라시 전당이 아닌 비토크라시 현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들 숫자를 줄이라는 국민들의 함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예컨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21대 국회는 국민들의 열망과 국민들의 투표와 가장 동떨어진 국회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1당에게 많은 표를 주었지만 2당에게도 견제와 협치가 가능한 수준의 투표를 했습니다.

1당과 2당의 총선 득표율 격차 8%포인트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석수는 무려 2배, 100% 격차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일부 정당끼리 야합으로 만들어진 비례대표 제도는 헌정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사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위성정당 편법까지 동원한 1당은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180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처럼 절대 반지를 낀 듯 폭주 기관차처럼 국회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당은 19대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승리하고서도 협치를 위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숙의 정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그 기둥을 모조리 무너뜨렸습니다.

국민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은 이 180석 절대 반지가 사우론에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표심, 민심과 국회 의석의 극단적 괴리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핵심은 수도권에서 극단적 왜곡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수도권 득표율 12%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격차가 의석수는 1당 103석, 2당 17석 무려 6배 격차를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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