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마시게 한 뒤 부모로부터 금품갈취를 시도하는 등의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교육부, 서울시 등 마약범죄 대응 관계기관은 오늘(10일)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본부장으로, 검찰과 경찰, 관세청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구성됩니다.

특수본은 수사 착수단계부터 재판까지 신속하게 공동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과 인터넷 유통,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와 유통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시행된 마약 수사 강화 방침에도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마약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라 단기간에 뿌리 뽑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전 부처가 노력해서 검거 인원과 압수물을 늘리면 그만큼 시중 유통이 줄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밖에 서울시와 경찰청은 CCTV를 통한 학원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육부와 법무부는 마약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집계된 마약사범은 2천6백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고, 지난해 전체 10대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5년 새 4배 증가했습니다.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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