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메라]해외여행 가고 경마 해도 “과태료 낼 돈은 없어”

채널A News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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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얌체 운전자들이 안내고 버티는 교통 과태료가 한 해 2천억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낼 돈은 없으면서 해외 여행가고 명품 쇼핑 즐길 돈은 따로 있나 봅니다.

이런 얌체들을 잡으러 공항 주차장, 아울렛 주차장에 단속반이 떴습니다.

현장카메라, 배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해공항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나선 사람들이 몰고 온 차량들로 가득한데요.

이곳에서 과태료가 밀린 차량들의 번호판을 떼는 단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번호판 자동인식장치를 설치한 순찰차가 주차장을 돕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2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찾는 겁니다.

[현장음]
"뚜뚜~"

얼마안돼 적발된 승용차, 운전자는 과태료 50만 원을 안냈습니다.

앞유리에 붙은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습니다.

단속 경찰관이 번호판을 떼고 앞유리에 영치증을 붙입니다.

이렇게 떼 낸 번호판은 밀린 과태료를 내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떼인 채 운행하다간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추가 됩니다.

잠시후 포착된 또 다른 차량.

차주는 고급 차량을 몰면서도 과속 과태료 40만 원을 안 냈습니다.

연락을 해보니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운전자]
"뭔데 영치를 해요? 내가 낼 테니까. 지금 번호판 가져가지 말고, 가만히 두세요."

쇼핑객들이 몰리는 아울렛.

이 곳도 과태료 미납 차량들이 자주 적발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연락을 받고 나온 운전자, 과태료는 최대한 미루는게 이득이라며 엉뚱한 핑계를 댑니다.

[과태료 체납 운전자]
"비싼 스티커 떼이면 바로 내면 누가 벌점을 먹고 그런다던데. 차 팔 때 내라고 하더라고. 친구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경마장도 마찬가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들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그런데 경찰 단속은 아랑곳 없이 눈앞에 경마가 우선입니다. 

[과태료 체납 운전자]
"나가지는 못하는데, 문자를 보내주세요. 납부할게요."

[과태료 체납 운전자]
"지금은 못 나갑니다.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과태료 4백만 원을 미납한 운전자는 번호판을 왜 떼가냐며 되레 큰소리입니다.

[과태료 체납 운전자]
"살다 보면 쌓일 수 있고 하는 거죠. 꼭 이런 식으로 압류를 해야 하나요. 서민들한테는 무조건 짜서 받아내려고 그러고."

[임동일 / 부산강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욕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서 흉기를 들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취재진이 동행한 나흘간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30대가 넘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내지 않은 과태료는 지난해에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매년 3백억 원 이상 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혜영 / 부산경찰청 교통과 경위]
"체납이 되면 5년간 최고 75%의 가산금이 붙고, 예금, 급여,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해외에 나가고, 쇼핑을 하고, 경마를 즐길 돈은 있어도, 과태료 낼 돈은 없는 상습 체납자들의 삐뚤어진 행태에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현장카메라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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