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300석인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인기영합적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 300명이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모든 판단의 최대 가치이자 기준은 민심이라며,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따라 지금의 300석 의석을 최소 30석 이상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무개념·무책임에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으로, 결코 국민의 박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미 300명 이상으로 정수를 늘리지 않기로 해놓고, 여당이 잇따른 설화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인기 영합적 주장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마치 의원 정수가 약방의 감초인 양 꺼내 쓰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정의당도 이미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여당 제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랑 / 정의당 대변인 : 나라 살림을 기득권 소수에게만 맡긴다는 것은 국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국민을 닮은 국회로 가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3개의 선거제 개편안은 모두 의원 정수를 지금의 300석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크기와 비례대표제 등 이미 쟁점마다 의원들의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의원 정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선거제 개편은 접점이 만들어지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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