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가치를 함께 하는 국가의 군대에 기자재를 제공하고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한 무상지원에 나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개발도상국이라고 밝혔는데, 동·남 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에 속도를 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세호 도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군대를 무상지원하는 새 지원 체계, OSA 창설을 공식화했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관방장관 : 우리나라 스스로의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에 더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의 억지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새로운 무상 자금 협력 체계인 정부의 안전보장 능력 강화지원을 신설했습니다.]

국제 분쟁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한하는데, 영해·영공 등의 경계 감시를 위한 통신위성시스템이나, 레이더 공여 등이 검토됩니다.

지원대상 국가는 개발도상국이라며 구체적인 국가는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차 대상국은 필리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2월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 교류 등 안보협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양국의 공동 훈련 등 강화하고 원활화하기 위한 체계의 검토를 계속해 나간다는 데 일치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방침은 동·남 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이어가며 해양진출에 속도를 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OS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목표로 한 공적개발공조, ODA와는 별개로 진행되는데, 일본은 이 두 지원 체계를 축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망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미국, 필리핀과 함께 조만간 3국 안보협의체를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일본이 지원하려는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 역시 중국과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일본의 OSA가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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