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이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현종 위원님, 누가 언제 어떻게 방문하는지부터 이 후쿠시마 방문 추진 계획부터 먼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일단 이 야당의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해서 4명의 의원이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동안 일본을 방문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현장을 방문하고 도쿄전력도 방문하고 또 피해자들하고 간담회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일본 정부가 일체 아직 확답을 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이 방문 자체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본인들이 무슨 조사를 하고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경을 넘어가면 이것은 외교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경을 넘었을 때는 보통 이제 의원 연맹이나 이런 차원을 통해서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교류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이원영 이야기가 가서 자료 요청하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후쿠시마가 우리나라에 어디 저쪽 다른 지역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착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자격으로 요청을 하죠? 이게 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한도 마찬가지이고. 일본 후쿠시마 가서 자료 내라고 한다고 해서 일본에서 자료를 주겠습니까? 도쿄전력에서 만나서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를 주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부와 정부 간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불쑥 지금 후쿠시마를 방문해서 뭘 한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의원들이 우리나라 와서 독도 방문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중요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다고 할 경우에 이게 자칫하면 굉장히 큰 문제로 휘발성이 큰 문제예요. 그런 것도 없이 가서 그냥 무슨 항의하고 시위도 하겠다. 피켓도 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이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인 문제인데, 자칫 이것을 지금 국내 문제인 것처럼 자꾸 시위하고 뭐 하니까 착각하시는 게 아닌가. 이게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신분을 보장받을 것인지, 이런 문제도 저는 굉장히 엄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