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이 G7 국가에 공동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중국이 경제력을 활용해서 외압이나 압력행위를 할 경우에 관세 공동 인상을 하자, 이런 대응을 제안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대중국 관세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G7 국가와 공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판단으로 아마 5월 일본에서 열리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의제로 아마 이 의제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중국의 경제 위압에 대해서 공동대처하자라는 취지인데 지금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 차원에서 어떤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느냐. 중국에 대한 대항 조치로 수입관세를 인상하는 등의 국내법 정비를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해서 자국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 이럴 경우에는 미국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경제압박을 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자금,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낮춰서 미국이 수입을 더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사드 보복이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중국에 보복 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이게 역사가 좀 깊어요. 2010년에는 일본이 센카쿠열도에 일어난 어선 충돌 사고를 이유로 당시 일본이 굉장히 희토류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가 높으니까 이거 수입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호주가 비슷하게 당했거든요. 5세대 이동통신에서 하위 참여를 배제하니까 호주산 석탄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높게 부과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공조하자는 거니까 미국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자간 협력을 하게 되면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피해를 입은 국가도 독단적으로 중국과 맞서기에는 너무 중국이 커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번 5월 회의에서 굉장히 공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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