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세부지침 발표…한국 입장 대체로 반영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지침 규정안에 한국 측 입장이 대체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핵심 광물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라도, 40% 이상을 한국 등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가공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품의 경우, 가치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조립돼야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양극판과 음극판이 부품으로 분류됐지만 한국이 제조하는 양극 활물질 등 그 구성재료는 부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대부분 양극 활물질을 국내에서, 양극판과 음극판은 미국에서 만들고 있어,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같은 규정은 4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신선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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