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주도 대중 반도체 규제 동참…"수출 통제"

[앵커]

일본이 오는 7월부터 첨단 반도체 분야의 수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일본 정부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동참하는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도쿄 박상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첨단 반도체 관련 수출에 경제산업상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섬세한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치, 세정·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 23개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한 미국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중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것을 요청해 왔고, 네덜란드는 이달 초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산업상은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군사 이용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을 강화한 뒤 엄격한 수출 관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도통신은 "중국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23개 품목은 미국·한국·대만 등 42개 국가·지역을 제외하면 수출할 때 개별 허가가 필요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에 협조하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의 분단이 선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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