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수순 밟는 양곡법…"농가 위한 장기 로드맵 필요"

[앵커]

오랜 공방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쟁점인 쌀 의무 매입제가 아니라도 농가 소득 안정화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교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이 비슷한 취지의 새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혀, 양곡법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당장 눈앞에 쉬운 방법이 아니라 쌀 적정 생산과 소비 확충,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대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쌀 생산·소비 관련해서 포괄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고령 농민 숫자가 너무나 많고 이분들이 농업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자산을 시장에 내놓는 자산 유동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던가."

정부는 다음 주 농민단체, 여당과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밀과 콩 등을 대상으로 한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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