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하영제 체포안 가결...법사위 공방 / YTN

YTN news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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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때와는 반대 결과인데, 이번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안 표결 결과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재석 281명 가운데 가결이 160표, 부결이 99표, 기권 22표였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하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면, 하 의원은 구속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하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은 파렴치하게 살지 않았다며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체포 요청 이유를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하 의원이 모두 1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CCTV 영상과 관계자들의 진술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지난 2차례 체포동의안 부결을 국민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며, 법과 상식의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당 모두 당론 없이 자율 투표에 맡겼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 때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로 불체포 특권 포기 의지가 확실하다는 걸 밝혔다면서, 이 대표를 향해 특권을 포기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처리됩니다.

또,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제안설명이 이뤄졌고, 한일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법사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공방이 오갔습니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는 전체회의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법안 3개를 나란히 상정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입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상정이 회피책이 되어선 안 된다며 다음 달 초까지 처리를 촉구했고, 특히, 특검 수사... (중략)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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