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김성한 사퇴 배경 관심…오늘 하영제 체포동의안 표결

연합뉴스TV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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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김성한 사퇴 배경 관심…오늘 하영제 체포동의안 표결


외교 안보 총책임자인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습니다.

4월 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의 보고 누락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민의힘은 체포안 가결 쪽에 무게가 실리는데 민주당은 어느 쪽에 표를 던져도 방탄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라 딜레마에 빠진 모양샌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사퇴설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김성한 안보실장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실장의 사의를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경질설에 선을 그었지만, 방미 일정 조율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결정적인 교체 배경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요?

이번 방미 일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전 한일정상회담부터 누적된 문제들에 대한 경질성 물갈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김성한 실장의 사퇴에 앞서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도 교체된 바 있습니다. 이른바 외교안보라인이 연쇄적으로 교체된 건데 민주당은 누가 경질을 주도하고 있느냐며 이유를 밝히라는 입장이죠? 어떤 부분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까.

현 정부 외교 안보 분야 실세로 꼽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성한 실장 사이에 노선 갈등이 있었다는 설도 나오는데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것 같아요? 신빙성이 있는 얘긴가요?

대통령실이 김 실장 사퇴 표명 이후 약 1시간 만에 후임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 대사 내정을 밝혔습니다만 4월 미국 국빈 방문과 5월 일본 주요 7개국 G7 회의 초청 참석 등 외교적으로 큰 이벤트가 있는 상황인데요. 또 주미대사도 함께 교체가 되는 상황이라 일정에 차질은 없을까요?

이 밖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전격 개편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물타기용 외교 트집 잡기라며 비판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외에도 오늘 본회의에선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여당은 사실상 '가결 당론'으로 의견을 모았고 민주당은 '자율투표'에 맡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재명 대표 건과 맞물려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지 최대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부결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투표에서 가결할 경우 내로남불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반대할 경우에도 부패를 옹호하고, 특권을 누리려 한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상정해 논의하죠. 그런데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 쌍특검의 열쇠를 쥔 정의당이 민주당의 쌍특검 신속처리안건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상황이에요?

또 다른 쟁점인 양곡법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공식 건의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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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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