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승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좋은 집 선물해드리려고 했는데.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알뜰살뜰 모은 피같은 돈, 조금이라도 불려볼까 기대하며 투자했던 돈. 이런 돈 52조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암호 화폐 테라와 루나에 투자했기 때문이죠. 천재 사업가에서 사기 범죄자로 전락한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검거됐습니다. 이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테라 루나 피해자 소송 대리인인 이승권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도형 대표의 검거 소식이 들리면서 사실 피해자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피해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요.
[이승권]
검거 소식이 들리면서 전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언론을 통해서 부정적인 소식들 예를 들어서 세르비아에 정착했다, 해외도피 중이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상 포기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검거 소식이 들려오면서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일단은 조금의 일말의 희망이 생긴 거예요. 지금 피해자들이 변호사님께 문의도 했지만 가장 궁금한 건 내가 투자했던 그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승권]
보통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그리고 집행을 해서 피해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거쳐야 할 절차도 매우 복잡합니다. 이 사건은 민사보다 형사 사건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기관이 상당한 범죄수익금을 확보해 두었고 앞으로도 더 확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일부라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전액은 좀 어렵고 일부 회복하는 데는 희망이 있는 상황인 거네요?
[이승권]
혐의가 인정되게 되면 민사소송이나 다른 절차를 통해서 일부는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사소송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진행 중인 형사소송으로는 돌려받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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