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 윤석열 정부 규탄
광주 시민단체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외교 참사"
"사법 주권까지 포기…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를 비롯한 광주 지역 여러 시민 단체가 이번 회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법 주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반발하는 겁니다.

[양금덕 /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 나는 솔직히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외국 대통령인지 도대체 감을 못 잡겠습니다.]

단체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간, 쓸개 다 내주고도 오히려 훈계만 듣고 온 외교 수치,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법 주권까지 스스로 포기했다며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힘겹게 쟁취한 역사적 성과를 윤석열 정권이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선호 /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고문 : 길게는 30여 년 넘게 일본과 한국 법정을 넘어다니면서 고군분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 한 일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보다 국가가 함부로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취지를 윤 대통령이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법부 모두 강제 동원이 불법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윤 대통령은 일본에 항의는커녕 강제동원이 아니라는 훈계나 듣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갑 /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대리인 : 불법 행위가 아니다, 일본이 그 당시에 했던 행위가…. 그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일본) 나라 법원 판단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마땅한데도….]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단체뿐 아니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시국미사를 비롯해 ... (중략)

YTN 나현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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