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참모 반대에도 근로개편 꺼냈다 "69시간 프레임 갇히지 말라"

중앙일보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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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MZ 근로자’를 언급하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언론에 생중계된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 생각한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 60시간’이란 상한선을 재차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방일 직전 안상훈 사회수석을 통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적절한 (노동시간)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이란 입장을 전했다. 다만 20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주 60시간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의견을 수렴해 (60시간보다) 더 이상 나올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주 최대 노동시간 한계선을 명확히 그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근로시간 유연화’로 규정하면서 후속 대책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와 노동 약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및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사 법치주의를 거론하며 “산업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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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881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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