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대북 공조 가속화 전망

연합뉴스TV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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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대북 공조 가속화 전망

[앵커]

한일 정상이 4년간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핵미사일 위협을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에 대한 한일간 대응 공조가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한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북 공조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공개 선언했습니다.

"조금 전 정상 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총리도 대북 억지력 강화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 대응에 있어서는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일, 한미일 3국 간에서도 안보협력을 강력히 추진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한일 군사 당국은 기존에도 지소미아에 따라 정보를 교환했지만, 이 협정은 '종료 통보 효력 정지'란 불안정한 상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8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고도 미국 압박 등으로 인해 3개월 뒤 해당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데 따른 겁니다.

그러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지소미아를 형식적 측면에서 원상태로 복구키로 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방부가 외교부를 통해 일본 측에 '종료 통보 철회' 서신을 보내는 절차 등이 이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 이번 지소미아 정상화는 한일간 대북 공조를 긴밀하게 해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 관계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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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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