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해제…한국은 WTO 제소 취하
[뉴스리뷰]

[앵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제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는데요.

일본이 2019년부터 시행해 온 한국에 대한 반도체용 첨단소재 수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조치에 맞서 제기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방문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2019년 7월에 부과한 수출 규제 조치를 즉시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 대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을 통제하는 보복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전략물자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버리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하면서 양국 경제 관계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최근 정부가 WTO 분쟁 절차를 잠정 중지하자, 일본이 규제 해제로 화답한 겁니다.

양국은 일본이 규제를 해제하는 즉시 우리나라도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은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서도 빠른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는 이번 수출 규제 해제로 공급망 리스크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첨단소재를 사용하는 데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죠.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공장을 운영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부담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수출 규제 기간 성장한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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