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창양 "수도권에 300조 규모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오늘(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발표도 있을 예정인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산업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중국에 대해서는 기술 장비 수출과 투자를 통제하는 한편 미국 내 생산기지 유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첨단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자립자강 기조 속에 반도체 자립의 목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EU, 대만도 파격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1위를 비롯해 올레드 1위, 2차 전지 2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은 수출의 28%, 제조업 고용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메모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 소부장 등 산업생태의 완결성 부족과 만성적인 인력난은 우리 첨단산업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지원 수준과 제도는 경쟁국 등 초일류 첨단 산업 국가 기준에 부족한 면이 있으며 첨단산업 육성은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잘못된 인식도 여전합니다.

이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총력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초격차 기술력, 인재, 입지, 생태계 투자, 통상 등 6대 분야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최첨단 인프라가 집적된 한국형 아이맥을 구축하여 인재와 기업이 모이고 연구, 교육, 실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혁신 생태계의 구심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R&D 예산을 확대하고 특히 양자 AI 원전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 투자는 매년 10%씩 늘려 나가겠습니다.

예타를 간소화하여 속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가 기술의 원천입니다. 6대 첨단산업 분야에서 향후 10년 간 인재 22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대학 규제를 전면 혁신하고 산학협력형 특성화대학원을 신설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산업일수록 기업의 인재 양성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내 대학의 양적, 질적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인적 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이공계 우수 인재를 위한 첨단 산업, 우수 대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연구인력에 대한 사회 경제적 보상 강화 등 연구인력 사기진작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레드카펫을 깔겠습니다.

비자와 영주권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센티브 및 정주여건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각 지역이 자신의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중앙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국가산단 첨단산업 특화단지 등 최적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튼튼한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장 진출 등을 위한 해외 생산 공장 운영은 불가피합니다.

첨단 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갖춘 공장은 국내에 설치하고 양산 공장은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마더 팩토리 전략을 구사하겠습니다.

소부장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이를 위해 소부장 으뜸 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 투자특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첨단산업의 리스크를 분담해 나가겠습니다.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인프라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싱가포르 테마섹과 같은 국가 투자 지주회사 설립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속한 투자를 위해 국가산단을 적게 조성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인허가 타임아웃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를 줄이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특히 노동, 환경, 금융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나가고 규제 신설시에는 첨단산업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전적인 혁신과 투자의 바탕이 되는 기업가적 정신의 함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혜는 극대화는 통상외교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경제통상의 모든 외교의 중심을 두겠습니다.

특히 IPF, MSP 등 첨단산업 글로벌 규범 설정을 주도하고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첨단산업 기술 유출에 따른 국익 침해가 없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산업별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에서 계획 중인 6대 산업 550조 원 투자와 긴밀히 연계하여 첨단산업 육성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의 뒤를 이어 AI 시대에 산업의 두뇌인 시스템 반도체의 압축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300조 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시너지를 고려하여 수도권에 입주를 정했습니다.

제조 공장, 제조 지원 시설, 소부장 단지를 구축하여 파운드리 중심의 대규모 국가산단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금번 신흥 산단과 함께 기흥, 화성, 평택, 이천, 용인 등 기존 반도체 제조 단지 그리고 판교의 폐비수와 인근 소부장 업체들이 거대한 생태계를 구성함으로써 대만의 신주 과학단지, 미국의 텍사스를 압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명실공히 세계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모델로 만들겠습니다.

설계에서 제조, 후공정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설계 분야는 IP 기업, 디자인하우스 등과 함께 역량 있는 스타팰리스 10개를 육성하겠습니다.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파운드리를 확충하고 팹리스 기업들에게 파운드리 공정 라인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후공정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는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에 24조 원을 투자하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