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회계 공시 조건부 의무화
산별노조, 노조 탈퇴 시도 시 제명·소송전 남발
거대노조 괴롭힘·업무방해, 징역형 등 제재 추진


정부가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조에서 탈퇴하려고 하면 각종 협박과 괴롭힘이 이어진다는 제보 때문입니다.

노조 조합원 과반이 요구하거나 횡령이나 비리 사건이 발생하면, 회계 장부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를 탈퇴한 뒤 온갖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금속노조를 탈퇴하려 했지만, 금속노조가 해당 간부들을 제명하며 막아섰습니다.

[문성호 /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사무국장 : (탈퇴 이후) 1년 7개월 동안 그들의 무자비한 소송과 고소에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옆에 계신 우해승 위원장님은 그로 인해 스트레스성 이명이 생겼습니다. 노조가 직업인 저들이 조합원 대신에 노동조합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런 거대노조의 괴롭힘과 더불어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행패를 벌이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모두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징역형을 포함한 제재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노조 회계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하고,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노조원의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노조 안에서 횡령·배임 등이 발생할 경우 노조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회계감사원 자격 요건과 선출 방법도 바꿔,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여당 새 지도부가 첫 일성으로 노조 개혁 카드를 꺼내면서 당정의 노조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 노동 개혁,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원팀이 되어서….]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 일각의 불법과 부조리만 부각하고, 이보다 최소 5배 더 많이 접수된 사용자의 불법엔 눈 감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정말 보조금과 지원금에 문제가 있다면, 환수 조치하고 처벌하면 되는데도 자극적 방법으로 노조를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지지도가 떨어지자 반 노조 정서를 부추겨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 '당... (중략)

YTN 김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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