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문성 높여 기금 수익률 높이겠다"
의결권 행사 좌우하는 ’수책위’ 위원 구성 변경
금융연구원 등 추천받아 ’전문가’ 위원 위촉 목적
야권·노동단체 등 "수책위 규정 개악" 반발


지난해 역대 최저 수익률을 기록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한 국민연금이 또다시 논란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바꾸기로 했는데, 야권과 노동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후 처음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은 전문성 높이기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위원 추천방식을 바꾸기로 한 건데,

위원 9명 모두 가입자단체 추천을 받던 것을 6명으로 줄이고, 비상근위원 3명은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는다는 겁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위원 구성을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복지부가 언급한 전문가단체는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경영학회, 증권학회 등으로, 자산운용이나 금융, ESG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권과 노동단체 등은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주도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은 성명을 내고 "수책위의 구성이 경영계와 자본 편향적 인사들로 포진돼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이 위협받게 됐다"고 규탄했습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이란 기관투자가가 대량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잘 쓰면 주주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 기업 압박 카드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문재인 정부 때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막았고 최근 KT의 대표이사 선임에도 국민연금 역할론이 나오는 등, 그 위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야권과 노동계는 또 상근위원에 부장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를 임명한 것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강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뜬금없이 검찰 출신 위원이라니 넌센스도 이런 넌센스가 없다. 이는 코드 인사를 통해 회사 가치와 주주 가치를 훼손... (중략)

YTN 기정훈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31207182299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