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미 이어 한일·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추진…의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공식화되면서, 세 번째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협의체, 쿼드 참여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이달 중순 일본과의 정상회담까지 추진되며 한미일 삼각공조를 위한 구체적인 현안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윤 대통령의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12년 만의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공식화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국빈 방문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바이든 정부가 국빈으로 정상을 초청한 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인데요. 미국은 1년에 국빈 방문을 1~2차례 정도만 허용할 정도로 기준이 엄격하다고 하던데,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두 번째 국빈 방문 국가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이달 중순에는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어느 정도 가능성만 내비치며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일본 언론에서는 16~17일이라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의 방일 역시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왜 양국의 입장이 조금 다른 건가요?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한일 간 정상이 양국을 오가는 것이 중단된 게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을 내놓은 지 사흘 정도 지났는데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한일정상회담이 성사가 되면 윤대통령의 방일에 재계 총수들이 대거 동행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강제징용 배상안인 제3변제와 별도로 한일 정부는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과 게이단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는 걸까요?
강제노역 배상 해법안을 발표한 다음 날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은 한일 간의 껄끄러운 관계가 한국의 해법안 제시로 어느 정도 해빙 무드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일본의 후속 조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한미일 공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윤대통령의 일본 방문 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현재 한반도 정세를 고려한 안보 분야 한미일 '삼각 공조'가 강조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앞선 두 번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는 대북 억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와 경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였죠?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에 핵 억지력과 관련된 한미일 3자 협의체를 새로 창설하자는 뜻을 타진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한미, 미일 간에 각각의 협의체가 있는데, 한미일 3자 협의체가 창설된다면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일본은 미국의 한미일 3자 협의체 창설 제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협의체 '쿼드' 참여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협의체인 만큼, 한국이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게 된다면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내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데요. 북한은 벌써부터 담화를 발표하며 포석을 깔고 있습니다. 4월 말 윤대통령의 방미를 목전에 두고 어떤 도발까지 감행할 거라 예상하는지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한국만큼 위협을 느끼는 게 바로 일본인데요.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한미일 삼각공조를 절실하게 원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이 실시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정례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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