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기준금리 '동결'에도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세'…왜?


한동안 주춤했던 은행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한숨 돌리나 했던 대출자들의 근심도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은행 금리가 다시 오르는 배경은 무엇인지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며 숨 고르기에 나섰지만, 주요 은행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인데 대체 얼마나 올랐나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오른 배경으로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미국의 고강도 긴축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경계감 때문일까요?

금융당국이 '은행권 돈 잔치'를 비판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 여지는 없을까요?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따로 놀며 향후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할 경우 3천조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이지만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156.8%였다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요?

현금서비스 등 규제권 밖 고금리 대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계부채가 언제든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자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지난해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82만 명이나 증가했지만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은 7~12만 명 수준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취업자 수 증가 폭 축소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공급과 자본 및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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