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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김성한 "반도체법, 흉금 터놓고 솔직 협의"

연합뉴스TV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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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김성한 "반도체법, 흉금 터놓고 솔직 협의"

[앵커]

미국을 찾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과도한 요구조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미국의 솔직한 입장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해법에 대해서도 미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정상회담 최종 조율을 위해 미국을 찾았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정상회담 시기와 형식, 의제 등을 확정합니다.

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보다 강력한, 행동하는 동맹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방침입니다.

"핵우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거기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토의를 할 것이고요.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볼 생각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대해선, 동맹이지만 입장은 다를 수 있는 것이라며 미국이 추구하는 방향이 우리 기업과 경제 이익에 부합하는지 어긋나는 부분은 어딘지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 세부규정을 통해 초과 이익을 공유하고 기업의 중요기술과 경영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지원 조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맹이지만 이익이 같을 수도 있고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흉금을 터놓고 솔직하게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소위 공급망 협력에 있어서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방미 기간 미 행정부에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한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실장은 미국이 한미일 협력 강화의 측면에서 그간 이 협상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미일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풍부한 그런 어떤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한일관계가 밀접히 연관된 사안이긴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의 선행조건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반도체법 #강제징용 #한미일 #한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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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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