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징용 해법 마련하면 日 총리 반성 계승 표명" / YTN

YTN news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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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해 한일 외교당국 간 막바지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면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일본 정부가 과거 담화 계승 수준의 입장 표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우리 정부가 먼저 해법을 발표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가 중시하는 문서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공동선언입니다.

당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했는데요.

1995년 무라야마 총리가 발표한 담화에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겼습니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 지배를 포함한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으로 우리 측의 해결책 발표에 호응한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매듭짓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일본 측의 사과와 피고 기업의 배상 기금 참여가 관건인데요.

사과 방식이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수준이 될 경우 진정성이 얼마나 전해질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우선 한국 기업이 먼저 배상하는 '제 3자 변제' 해법을 다음 주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일본 피고 기업 참여를 전제로 한 해법은 일본 측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우선 '제 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 뒤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해 왔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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