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한 실정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들여다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건축왕 사건의 피해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사실 사각지대가 있어서 다시 또 지원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분 역시 또 그 지원책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한 번 내용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21년에 7000만 원에 건축왕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건축왕한테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건축왕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피해자들한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경찰에 고발되고 처음에 변제 계획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을 해서 구속이 되는 것을 피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변제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경찰에서 재수사 결과 변제할 능력이 없다. 모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사실상 경매 진행 중이고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서 구속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분께서도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교수님과 왜 그 고인이 버티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피해지원제도라든지 대책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 안에 있었고 또 2월에 나온 추가 지원 대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언 그런 피해자였거든요. 왜 이렇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인지 하나씩 짚어볼 텐데 먼저 소액 임차인의 경우는 전세집이 이렇게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우선되는 저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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